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압박…"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데,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유죄, 안 했다면 무죄인 단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이건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검찰의 구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함과 이 대표가 저질러 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과 재판 담당 판사들을 겨냥한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강행, 법을 왜곡해 기소한 검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검찰 통제권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