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D-1…정치권 등 갑론을박

여 “금투세 폐지팀 포함해야”
야4당·시민단체 “유예 없이 시행”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야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토론회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에) 금투세 폐지팀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가스라이팅이자 기만”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금투세가 유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책 토론회 방식을 언급하면서 “금투세 시행팀은 배드캅이고, 유예팀은 굿캅”이라며 “금투세 폐지팀은 왜 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은 없이, 각종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1천400만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투세 폐지를 포함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야4당과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데도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금융자산 과세 강화 등 조세정책을 마련하되 개인투자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따로 성명문을 내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차명거래를 이용한 주가조작이나 불법 내부자거래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된 이후에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해야 하는 제도”라며 금투세 시행을 촉구했다.

이처럼 금투세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열릴 정책 토론회에서 ‘유예’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 이언주 의원(용인정) 등 당 지도부 관계자들이 잇달아 유예론에 힘을 실어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자본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내 주식 매매로 5천만원이 넘는 차익을 거두려면 주식을 수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투자자일 확률이 높은데, 고액 투자자가 금투세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시장으로 간다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이들은 금투세가 폐지되면 개인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혜택 대상 투자자가 1%에 불과하고, 세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 명)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천억원에 달하는데, 최근 경기 둔화,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금투세까지 폐지된다면 세입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과 확인질의(3분), 반론(5분)과 재반박(3분), 쟁점토론(10분)과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치고, 청중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민주당은 현장 청중으로 참여하는 의원들 외에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