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민투표서 ‘생태계 보호 확대안’ 부결…농업계 “이미 충분”

지난달 31일 스위스 북부 회흐스테텐의 밭에 생물다양성 제안에 대해 ‘안된다’고 적힌 푯말이 서 있다. AFP 연합뉴스

스위스에서 생태계 보호를 확대하려던 계획이 국민 투표에서 거부됐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22일(현지시각) 국민투표에서 정부가 야생 서식지를 개발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생물다양성 제안에 대해 63% 이상의 반대표로 부결시켰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스위스에선 많은 정책이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한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제안이 통과되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더 많은 땅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뒤따를 예정이었다.

스위스 녹색당은 결과에 실망을 표출했다. 녹색당은 성명을 내어 ‘스위스에 사는 생물종 3분의 1과 모든 서식지의 절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안에 반대했던 농업단체 등은 제안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산업발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스위스 법에는 이미 자연보호 조처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맞섰다.

애초 이번 제안은 여론조사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받는 등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몇 주 사이에 제안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 조직되고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면서 여론이 역전되었다.

연방정부와 의회도 이번 제안에 대해 이미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해마다 6천만 스위스프랑(900억원)씩 쓰고 있다며 추가적인 경제 부담은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