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 폐쇄 기로…방심위 "의견청취 후 심의 여부 결정"

"디시인사이드 자율규제…미성년자 접근제한 보호조치 미흡"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관련 사이트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23일 결정했다.

해당 커뮤니티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를 노리고 성 착취, 성범죄 등 범죄를 저질러 문제가 됐다. 이에 인천남동경찰서는 사이트 폐쇄 심의 요청을 방심위에 제기했다.

방심위는 관련 법령 및 심의 적용에 앞서 갤러리 운영 현황 등 내용을 디시인사이드로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또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 관련 디시인사이드의 자율규제 내역을 검토 후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해 5월부터 약 42만 개 이상 불법·유해정보가 유통됐으나 게시물 삭제 이외 별도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디시인사이드에 따르면 사이트는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삭제해 왔다.

방심위는 의견진술과 자율규제 실적자료 등을 종합해 폐쇄 심의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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