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과 달라"···민주당 '금투세 끝장 토론' 누가 등판하나

[the300]

더불어민주당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제 토론/그래픽=윤선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내년 시행'과 '유예'를 두고 공개 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토론의 내용과 형식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반 정당으로서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주도로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시행 후 여론을 확인하고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내년으로 예정된 금투세의 시행을 유예할지 여부에 대해 당론을 정할 계이다.

━

주장→반박→재반박···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 두고 80분간 끝장 토론

━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 번의 유예를 거쳐 2025년 시행을 앞뒀다.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400만명이 넘는 만큼 관심이 크다.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내년 시행을 주장하는 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참여한다. 토론에 직접 나서는 의원은 팀 별로 각각 3명이며 토론에 직접 나서지 않는 2명도 각 팀 주장과 논거를 정리하고 토론 전략을 함께 준비한다. 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금투세 1차 유예 논쟁이 진행될 때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 관철시켰었다.

각 팀이 기조발언, 확인질의, 반론, 재반박, 쟁점토론, 청중 질의응답, 정리발언을 준비하며 총 소요시간은 80분 안팎으로 예상된다. 토론은 공개 형태로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런 시도가 처음 이뤄지는 만큼 토론을 준비하는 양 측에서는 지난 주말에도 모여 논점과 논거를 추리고 토론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 준비에 관련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흔히 보는 TV 100분 토론과는 다르게 하려고 한다. 토론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듣고 주장과 반박, 재반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생산적이고 깊이있는 토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주요한 정책 이슈가 제기됐을 때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겠다. 1탄으로 금투세 정책 디베이트를 준비해 국민께 선보이겠다"고 하면서 공식화됐다. 이번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은 민병덕 의원이 맡았다.

━

"박스피에 금투세? 투자자 수용성 낮아" VS "수익 5000만원까진 비과세...주식 부자들 세금 내야"

━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제작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버스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운행되고 있다. 2024.9.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과세체계 합리화, 주가조작 세력 근절 등을 명분으로 제시한 반면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큰 손들의 탈출로 주가가 하락할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할 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 등을 제기한다.

당내에서 일찌감치 금투세 시행 유예론을 들고나왔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언젠가는 선진국 증시처럼 증시 체제를 주식 양도(소득)세 체제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기는 하다"면서도 "우리 시장이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는 좀 벗어나서 '우리 증시에 돈 투자해도 기대 수익이 좀 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때쯤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 충격도 덜 할 것이고 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이나 보유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의원은 "오늘날 대부분이 근로소득을 모아서 자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근로소득으로 돈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이 돈이 더 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과감한 경우 코인(가상자산) 투자, 덜 과감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 노후 대비를 하고 자산 마련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이 근로소득으로 모은 크고 작은 자산을 갖고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 국민들의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게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식시장이라 한다면 주식 세제는 좀 더 유리하게 해서 이 돈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물길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한 바 있던 김병욱 전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금투세 논의에 있어 핵심은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식시장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개인적으로는 마이너스이지만 국민경제에는 기여한 면이 있다.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시장참여자에게는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기에 위험이 있는 투자에는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과 같은 방송에 나와 "A 금융 상품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B금융상품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서 총 1000만원 손실이 났다. 그런데 이익분 1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게 맞나. 아니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게 맞나"라며 "(그런 경우 세금을) 안 내자는게 금투세고 세금을 내는게 현행 세제다. 금투세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금투세 폐지는 곧 부자 감세라고 봤다.

임 의원은 "예를 들어 한 종목에 지금 50억원 이하로 큰 돈을 투자해서 1년에 200억원 번 주식 부자가 세금을 얼마를 내나. 0원이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불공평하다"며 "금투소득세를 시행하면 (위에서 설명한 주식 부자는) 5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된다. 왜 금투소득세 폐지가 부자감세인지 말해준다. 금투세는 (이익) 5000만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지금은 금투세를 도입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란 주장에 대해 "그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벌써 2년을 유예했다"며 "그 때 유예시에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려는데 찬물 끼얹는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지금은 떨어지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논리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건 과도한 공포"라고 했다.

금투세가 시장 투명화에 기여할 것이란 논리도 있다. 금투세 도입시 금투세 과세자료 등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정기제출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공개 주식 정보를 둘러싸고 작전 세력들이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주가가 저평가된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은 주가 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본인들의 치부를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여러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야4당·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차 의원, 참여연대 신승근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야4당과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주식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해 발생한 소득에만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며 금투세 폐지·유예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예정대로 시행해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