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글로벌 무대서 경쟁하는데 ‘AI 기본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네이버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인공지능(AI)·클라우드·데이터센터·로봇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아랍어 초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사우디에 중동 총괄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LLM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구현의 핵심 기술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하고 자연어를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아랍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LLM 프로젝트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네이버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넘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사우디 정부와 유사한 내용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 AI·클라우드 인프라를 모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한국 기업에게 중동은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사우디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AI·클라우드 인프라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에 원활히 나설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법·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AI 기술과 테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기본법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하다. 이 법안은 정부가 3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AI 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예산 및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AI 기본법은 당초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쟁점 법안 처리로 파행되면서 법안이 다뤄지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AI 관련 법안이 10개 이상 발의됐지만, 여전히 정치적 대립과 다른 현안에 밀려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9일(현지시각) ‘EU 경쟁력 제고 전략’ 보고서를 공개하고, 21세기 들어 유럽과 미국 간 경제 격차가 벌어진 주요 원인으로 빅테크 기업의 유무를 지적했다. 드라기는 “유럽은 기술 혁신 경쟁에서 뒤처졌고, AI 혁명에서 더 이상 뒤쳐질 수 없다”면서 AI를 통한 경쟁력 회복을 촉구했다.

한국도 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 빅테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토대인 법·제도가 기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공청회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AI 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내 테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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