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불법 접속' bhc 박현종 항소심 불복…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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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직원의 계정으로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현종(59) 전 bhc 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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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박현종 측 상고 제기하며 대법원 판단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BBQ 직원의 계정으로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현종(59) 전 bhc 회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박 전 회장에 대해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BQ와 bhc 사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방법을 얻은 BBQ 전현직 임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직접 계정에 접속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ICC 중재소송에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불법으로 습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그는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자회사인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박 전 회장이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6월8일 박 전 회장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정확한 입수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 보면 박 전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 검찰은 무죄 판단을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박 전 회장 측은 유죄 판단을 받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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