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 환경변화 따른 방발기금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오늘(2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김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 축소가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2000년대에 머물러 있는 방발기금 체계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방송 미디어 정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발기금 규모 축소가 관련 산업계에 미칠 우려와 함께 방발기금 체계를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좋은 콘텐츠가 수출 주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발기금을) 건실하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경희대학교 교수는 부담금 산정 형평성과 지출 적정성, 부과대상 확대 등 현행 방발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정책수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방발기금 관련 각 단체들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는 위태로운 사업 환경 속에서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강력한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와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디어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진 이 시대에 OTT와 MPP가 기금 납부 면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과 방송사업자들의 재무상황 악화는 하루아침에 반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기금재정 구조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에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두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매년 20%의 구조조정을 통해 2026년부터는 방발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기대한다)"며 "징수대상 확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강욱 방통위 재정팀장은 "아리랑국제방송지원은 협의를 통해 제작비 이외 예산은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소관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징수대상 확대는 법적 타당성과 징수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선영, 김대식, 박성훈, 박수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엄태영, 유용원,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최수진,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