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담?…수수료 많이 받으려 ‘보험 갈아타기‘ 유도한 보험대리점들

금감원, 대형 보험대리점 ‘부당 승환’ 대거 적발
최근 2년간 설계사 351명이 기존계약 3502건 부당 소멸시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최근 2년간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약 3500건에 달하는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GA 대형화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심화하고 일부 GA가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부당 승환 계약이 양산된다는 우려가 나온데 따라 금감원은 5개 GA에 대한 부당승환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소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 수령, 신계약 보험료 상승 등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고 신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이 단절될 위험이 있다. 

일부 설계사들은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계약을 소멸시킨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설계사 한 사람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과태료·업무정지 등을 부과할 예정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하고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들 5개 GA 대부분은 내부 기준을 초과한 지원금 지급이나 지점별 운영에 대해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형 GA 39개사는 경력 설계사 1만4901명에게 총 2590억원, 1인당 1738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 

GA업계는 이달 3일부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을 시행 중이다. 금감원은 4분기 중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 및 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며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보험영업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