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90일간 행정사무조사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 행정조사특위 위원장 맡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7조 174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23일 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등 안건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이 서명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영기 의원이 맡는다.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하는 특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1조 8000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본예산(36조 1210억원)에서 1조 534억원 증액된 37조 1744억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추경에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돌려줘야 하는 상업용지 매각대금(1524억원)이 포함됐다.

또 도의 역점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51억원), 더 경기패스(685억원) 추가 사업비도 추경에 담겼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