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30% 급감… “글로벌 기업 징수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제도 개선 토론회
내년 8753억…사업운영 타격
AWS·넷플 등 포함 논의 시작
“기금 대상 확대…현실화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대상에 넷플릭스, AWS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들 해외 사업자들은 미디어 환경 변화 영향으로 국내 방송통신 및 미디어 분야에서 상당한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내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운영규모는 8753억원으로, 올해보다 30.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방발기금 제도 손질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기금 규모가 감소하면 주요 사업 운영에 직격탄이다. 당장 방발기금 내년 총지출 예산은 7368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8.6% 축소된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기금 형태와 대상을 확대하거나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내 통신사,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사(CSP),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 공급사(MSP) 등의 경쟁력이 누적되기 전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확장에 대한 빠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70~80%를 독점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비중은 적다.

방발기금 징수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료방송사업자는 2017년, 홈쇼핑은 2011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미 기금을 납부 중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징수율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지역채널 운영 등 사회적 책무 등으로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발기금 지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소관하는 방발기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인 아리랑TV,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박강욱 방통위 재정팀장은 “아리랑TV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소관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악방송·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확인했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해 각각 관리·사용된다. 윤두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과기정통부는 정진기금·방발기금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20대·21대 국회에서 다수의 방발기금 개정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서도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방발기금 관련 법률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