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정책 '대통령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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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강진군은 방치된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게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이미 중앙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소멸대응정책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문과 함께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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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군에 무상임대시 리모델링 비용 최대 7000만원 지원
강진군은 방치된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주 가구에게 월 1만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주거를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은 23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 경영대전으로 △지방물가 안전 △지방소멸 대응 △지역청년 지원 △지역기업 육성 △지방공공기관 혁신 △저출산 극복 △지역특화자연 개발 등 7개 분야에 전국 81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227개 정책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강진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역민이 다수인 공직자들과 속속들이 마을을 아는 이장들이 약 2년여 동안 발품을 팔며 빈집 실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군에 무상 임대시 5년 임대 5000만원, 7년 임대 7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에서 직접 리모델링해 전입자에게 임대한다.
또 전입 예정인 관외거주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한 후 전입하면 공사비의 50%, 최대 3000만원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의 빈집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이미 중앙 정부와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소멸대응정책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의 방문과 함께 전국 20여 개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다.
군은 주거와 함께 육아와 일자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을 시행 중으로 올해 1월, 인구청년팀, 주거지원팀, 일자리팀, 지역경제팀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과를 새롭게 개설해 인구늘리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육아수당은 월 60만원을 부모의 소득이나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만 7세까지 최대 50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10월 시행 이후 군에 65.6% 출생아가 늘며 2023년 합계출산율이 1.47명, 전국 2위를 차지하며 그 효과를 당당하게 입증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주거·육아·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우선 대응하는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 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진=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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