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로 여야 합의

여가위, 지급 대상 이견 있었지만 법안소위서 타협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양육비 선지급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 23일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선별 가구를 대상으로, 야당은 모든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보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이견을 보였는데 절충점을 찾았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여가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당시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고, 이후 이날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가위에서는 법안소위 개최 30분 만에 빠르게 합의를 도출했다. 정부·여당과 야당 주장의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갈음하면서다.

여가위 법안소위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도, 기획재정부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그걸 토대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주장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 지급 시 소요되는 예산은 432억 원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보편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576억 원이다. 여야는 양 예산의 평균값에서 소요 예산이 갈음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또한 이날 여가위 전체회의를 즉각 개최하고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 관련법 통과 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될 수 있도록 여야 총력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다. 저는 우리 당 지도부를 (설득하고), 김한규 의원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