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도 방발기금 내야" VS "국내 OTT까지 부담"

방송업계 "이용자·트래픽 늘어난 OTT·포털에 방발기금 징수해야"
포털·OTT 업계 "징수 시 해외 진출 여력 축소…보편적 역무 없어"

[서울=뉴시스] 최은수 기자=2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4.09.23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내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축소되고 미디어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기금 징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방발기금 규모 축소가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방발기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의 공익 및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산업 발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기금 납부 대상은 방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방송사업자로,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케이블TV, IPTV, 홈쇼핑 사업자 등이 부담한다. 매출액의 6%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징수율을 곱해 분담금 규모가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방발기금 규모는 총 1조1687억원 규모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 수입 계획은 약 1조2527억원이다. 이 가운데 방송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은 총 6092억원으로 전체의 48.63%에 달했다.

방발기금은 지속 축소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방발기금 총계는 8753억원으로, 올해 대비 약 30% 감소했다.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기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금 일원화를 통해 사업 중복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이 관련 법만 다를뿐 기금의 원천과 사용 목적이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근거해 ICT사업화지원, SW산업진흥,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등에 쓰인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2023년 기금 평가를 실시하면서 방발기금과 정진기금의 통합을 권고한 바 있다. 김 교수는 “2회 연속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에 따른 기금 목적의 유효성 및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특수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형평성 확대를 위해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넷플릭스 등 OTT와 CJ ENM 등 콘텐츠 미디어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글로벌 OTT의 경우 기금 납부 규모의 문제 보다는 기금을 비롯한 망 대가 등 규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글로벌로 확대되는 경우 글로벌 투자 배분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기대하는 부담금 기대 수익보다 투자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감소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글로벌 OTT에 기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는 다르게 글로벌 OTT와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글로벌 OTT와 이미 대등하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부담금 확대의 명분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를 방발기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교수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AWS(아마존웹서비스)가 70% 이상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라며 “많은 수익을 거두지만 ICT 직접 투자 비중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발기금 부과 대상을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했다.

남상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OTT가 국내에 진출해 적극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 콘텐츠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기 때문”이라며 “제작비 상승으로 한국을 떠나서 더 저렴한 국가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방발기금 부과로 콘텐츠 산업이 위축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강윤묵 한국 IP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글로벌 미디어 빅테크는 국내 미디어 생태계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받았다”라며 “넷플릭스는 국내 혁신적 제작 환경으로부터 큰 수익을 얻고 유튜브는 국내 우수한 통신 인프라, 공공 와이파이 덕에 수혜를 얻는다”라고 지적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실장은 “방발기금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해당 서비스 간의 성격과 보편성이 상이해 보편적 역무와 다르다”라며 “이용자, 트래픽이 많다고 해서 보편적 역무가 생기는 건 아니다. 동일한 수범 집단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반박했다.

박종환 티빙 대외협력국장은 “국내 OTT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금 부과는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국내에서 생존도 확신할 수 없게 된다”라며 “기금 부과 확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두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기금 지출 정상화 취지에서 2023년 이후에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해왔다”라며 “2026년까지 방발기금 및 정진기금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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