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작 더는 안 돼"…증선위 집중심리제 적극 활용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합동 신속 조치 논의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제공]

#상장사인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내부직원 A씨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유상증자·구주취득을 한다는 내용의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 A씨는 해당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 해당 회사의 주식을 차액결제거래(CFD) 했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5억5000만여원 주식 매도를 통해 챙기 부당이득은 2억5000만원에 달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A씨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B·C·D씨는 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담보가액 유지와 보유 주식을 고가 매도하기 위해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실질사주인 B씨는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한 후 시세조종 전력자 등에게 지시해 주가를 올렸다. 이어 신규사업 진출로 다른 상장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규모를 과장해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추가 상승시켰다. 증선위는 혐의자를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 고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선 법 개정안에 따라 엄격한 잣대로 제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가 '집중심리제'를 통해 시장에 영향이 큰 사건들에 대한 신속 조치에 나선다. 금융위는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원회는 검찰ㆍ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와 함께 23일 '2024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거래소의 혐의포착·심리, 금융당국의 조사, 검찰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협의체다. 작년 10월부터 격주로 열리고 있다.

이번 협의에서는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제1차 조심협에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유관기관은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하고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사례에 대해 주요 증거(텔레그램방)가 인멸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ㆍ통보할 방침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집중 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의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고,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 및 조사ㆍ심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