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野 임광현 “‘금투세’ 안 하면 재정은? 주식시장 폭락=‘과도한 공포’”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서 “후진국도 문제없이 다 정착시킨 제도”

지난 2월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팀’ 구성원으로 오는 24일 정책 토론회에 나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23일 “우리보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문제없이 다 정착시킨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 나와 당선된 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조세 체계를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는 말씀을 국민과 정치권에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두고 열릴 민주당의 공개 토론회에서 같은 당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 의원과 함께 시행팀으로 나선다.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을 맡았다.

앞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명명한 이번 정책토론의 형식과 취지를 소개했다. 정책 디베이트 제도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서 제시한 정책 의원총회의 한 형식이며, 금투세 도입 문제가 첫 주제로 선정됐다.

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과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는다. 청중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어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당내 쟁점으로 떠오른 터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같은 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 의원은 “(2년 전) 유예할 때는 주식이 상승하려 그러는데 찬물 끼얹으려고 하느냐는 반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또 주식이 떨어지는데 왜 하려느냐는 논리”라고 폐지 주장을 겨눴다. 특히 금투세 도입 시 국내의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일부 관측을 ‘과도한 공포’로 규정하고, “금투세를 시행한 일본, 독일, 인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금투세 폐지 요구 측이 종종 거론하는 대만 사례를 놓고는 “대만은 금투세보다는 금융실명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 나라이고, 우리나라도 금투세법의 국회 통과 후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은 1989년 주식의 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이듬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2013년 중반 주식에 양도차익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 개인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 2016년 계획을 거둬들였다.

주식의 양도 소득세를 걷으려면 금융실명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당시 대만은 이러한 제도가 없었던 탓에 주식 투자자 상당수가 차명 계좌 등으로 세금을 우회하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금융실명제가 이미 이뤄지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는 게 대만 사례를 반격하는 쪽 입장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의 주장도 이와 같은 궤로 읽힌다.

금투세 도입과 함께 논의되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에 따른 폐지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연 3조원씩 세수가 줄어드는데, 금투세를 안 하면 나라 재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부의 누구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고령인구의 비율이 1% 상승할 때, 국세 수입이 1.75% 감소한다는 분석이 있는 상황에서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면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금투세 이해 부족이 큰손 투자자 이탈 관측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짚는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끌어오기도 했다.

임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아는데, 검토해보니 현행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5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주가조작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 자료가 국세청에 하나도 통보되지 않는다”며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들의 주식 보유 명세서, 거래명세서,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통보된다”고 부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의 ‘저항’이 생긴다고 본 임 의원은 차명 거래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금투세를 ‘자본선진화’로 정의했다. 나아가 “(주가를 조작하는) 이 사람들에게 국내 주식시장은 엄청난 먹잇감”이라며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지옥인데 이를 고쳐줄 수 있는 게 금투세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2일 금투세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의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총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