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 한국 플랫폼법 추진 반대 입장 발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야당의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 대상을 사전지정하는 야당안이던, 사전지정을 하지 않는 공정위 안이던 모두 미국과 한국 플랫폼 기업은 위축되고 중국 기업만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료:CCIA]

23일 업계에 따르면 CCIA는 최근 매튜 슈루어스 협회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CCIA는 먼저 공정위가 일부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규제는 한국과 같은 디지털 경제 선도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사전 규제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CIA는 사후 경쟁규제는 보통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정위가 이번에 제안한 새로운 사후 규제 프레임워크는 지나치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기존 사전규제의 문제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CCIA는 한국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가 새로운 프레임워크 도입을 고려하기 전에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현행 제도를 평가해볼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매트 슈루어스 CCIA 회장은 “사전 규제 입법이 진행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중국 경쟁업체들의 한국 내 입지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또 공정위는 미국 기업에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과 정의를 적용하는 등 기존 사전 규제 법안의 많은 비생산적 요소를 그대로 유지한 사후 규제 법안을 새로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 규제안과 사후 규제안 모두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방안으로, 한국과 같은 디지털 경제 강국에서는 비생산적”이라고 강조했다.

슈루어스 회장은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입법자들이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중대한 한미 경제·안보 관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리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전 및 사후 규제안을 모두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 메타, 애플 등을 회원사로 둔 CCIA는 통신 및 테크 기업을 폭넓게 대표하는 국제적인 비영리 산업단체이다. CCIA는 50년 넘게 개방 시장, 개방 시스템, 개방 네트워크를 지지해 왔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