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 풍선, 안전 위협땐 군사적 조치"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상공에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가 떠 있다. 연합뉴스

군은 북한이 남쪽으로 날려 보내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우리 군 입장' 메시지에서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군사적 조치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며 "현재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이 장기화하고 있고, 또 국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어 현재까지 군의 입장을 정리해 메시지를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쓰레기 풍선도 도발로 간주되면 원점 타격 원칙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국내에 여러 피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군사적 조치를 추가로 할 만한 사안은 없었다"면서도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이날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로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합참은 북한이 지금까지 쓰레기 풍선을 제작하는데 5억5000만원(개당 10만원)을 썼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북한 시세를 기준으로 쌀 970t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한 "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중 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 물질이 확산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