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양사고 890건 발생…사망·실종자 537명

안전교육·단속처벌 강화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6일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군산해양경찰서 제공) 2024.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간 해양사고가 890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254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망·실종자가 5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해양교통사고 분석' 자료 중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 해양사고 관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890건, 인명피해는 2542명으로 집계됐다.

해양사고는 연도별로 ▲2019년 186건 ▲2020년 210건 ▲2021년 202건 ▲2022년 140건 ▲2023년 152건 발생했다. 원인별로 ▲경계소홀 281건 ▲선내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140건 ▲선박운항관리 부적절 91건 ▲조선 부적절 82건 ▲선체·기관설비 결함 59건 순으로 높았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2542명으로, 이 중 사망·실종자가 537명, 부상자가 2005명에 달했다. 어선 인명피해는 2021명(사망·실종 428명/부상 1593명), 비어선 인명피해는 367명(사망·실종 90명/부상 277명), 수상레저기구 인명피해는 154명(사망·실종 19명/부상 13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547명(사망·실종 98명/부상 449명) ▲2020년 553명(사망·실종 126명/ 부상 427명) ▲2021년 512명(사망·실종 120명/부상 392명) ▲2022년 412명(사망·실종 99명/ 부상 313명) ▲2023년 518명(사망·실종 94명/부상 424명)이었다.

우리나라와 지형적 특성이 유사한 영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면 연평균 해양사고는 ▲한국 178건 ▲영국 1265건 ▲일본 769건으로, 영국, 일본, 한국 순으로 높았다. 연평균 인명사고는 ▲한국 508명 ▲영국 235명 ▲일본 407명으로, 한국, 일본, 영국 순으로 높았다. 해양사고 수와 인명피해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평균 인명사고가 비슷하지만, 해양사고 1건당 인명사고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사망·실종자 0.5명, 부상자 2.3명이 발생하는 데 반해, 일본은 사망·실종자 0.1명, 부상자 0.4명이 발생해 해양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가 인구는 2010년 17만명에서 2022년 9만6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1만8000여명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단속·처벌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진 의원은 "통계가 말해주듯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안전 사항을 견지하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단속·처벌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