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협, 10년 새 '가짜조합원' 9만명 적발…조합장 선거도 흔들어

서류 확인만으로 매년 9000명 넘게 적발
실제 경작 없는 조합원 포함하면 더 많을 듯
조합장선거에 직접 영향…소송으로 이어지기도

전남지역 농협에서 최근 10년간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이 무려 9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명 '가짜조합원'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크게 늘어나는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농협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26만4080명이었다.

지역별 통계를 보면 같은 기간 전남지역의 무자격 조합원은 3만6733명으로 경기 4만301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으로 기간을 넓히면 전남지역의 무자격 조합원은 9만1841명에 달한다. 해마다 9000명 가량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적발돼 제명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농협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경작 형태에 따라 소정의 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농협은 농협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통해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내고 있다.

무자격 조합원 적발은 통상 서류 확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실제 무자격 조합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독사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는 데다 가장 심각한 서류상 위장 조합원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류를 편법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임대해 주면서 서류상 경작자로 돼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실사를 벌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농협 입장에서는 조합원 수가 출자금의 규모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다 조합 운영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자격 조합원은 지역농협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이권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조합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자격 조합원은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1년 앞두고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남에서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를 1년 앞둔 지난 2014년 1만4101명, 2018년 1만4660명, 2022년 8768명으로 많게는 평년보다 2배 정도 늘었다.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선거무효도 잇따르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농축협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31건, 2회에는 13건, 3회에는 7건 소송이 발생했다.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해 1회와 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벌금형이나 선거무효형이 잇따라 선고돼 재선거가 실시됐다.

지난해 실시된 3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충남 천안배농협, 경북 감문농협은 1심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전남 나주 산포농협, 충북 충주축협, 경남 양산기장축협, 창녕축협, 서울축협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농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전남지역 수협의 경우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9511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적발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두 번째로 많은 경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산림조합의 경우도 같은 기간 광주·전남에서 1만5641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적발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를 보였다.

농협 관계자는 "2023년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무자격 조합원 관련 민원 및 분쟁발생 우려가 높은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식품부와 합동 현지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참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미흡한 농축협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행정 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진 의원은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때마다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지적되지만, 매년 그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중앙회의 자정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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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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