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송·미디어 정책 혁신 위해 방송발전기금 제도 개선 필요”

국내 방송, 미디어 정책의 혁신을 위해 방송발전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국회에서 열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제도개선 토론회’(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 주관)에서 참석자들은 방송발전기금제도 개선에 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장겸 의원은 “OTT 등 뉴미디어 확대 등으로 국내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했다” 며 “그런데 정작 국내 방송, 미디어 정책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지상파 위주 방송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유튜브 등 해외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져,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내 방송, 미디어 시장의 수익 악화는 방송발전기금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발전기금의 재원 지출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통합, 분담금 산정 기준, 징수율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징수 대상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동시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은 “방송발전기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조세 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징수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종환 티빙 대외협력국장은 “법정 부담금을 축소해, 국민경제 부담을 덜겠다는 정책 방향에 맞춰,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개선 논의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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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