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힘에 K패스 국고지원 확대 요청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K패스 등 대중교통비 지원정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서울시-국민의힘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주요 시정 현안과 국고지원 요청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오 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구자근 국회 예결위 간사 등 핵심당직자가 참석했다.

시는 대중교통비 지원,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9건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비해 두번째로 높다. 반면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쳐 재원보전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K패스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타 시도는 50%인 반면 시는 40%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 30%, 그외 시도는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에는 지원이 없다.

이밖에도 시는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비전으로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으나 시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안전, 대중교통, 주택 등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와 함께 민생문제를 해결해 국가발전 토대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