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정치적 갈등 해결 요구 늘어, 중립 지킬 것”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과거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 역할이 많이 요구됐지만 최근에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기본권 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재판관은 또 “세대·지역·성별·이념 등을 둘러싸고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주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헌법재판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까지 6년간 재판관을 맡게 됐다.

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법 부장판사·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08년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