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토론배틀 참가 김병욱...“배당수익 분리과세, 금투세 유예해야”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참여
김병욱 “위험 있는 투자에 혜택줘야”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매경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토론배틀’을 진행하는 가운데 ‘유예론’팀에 합류한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은 “(주식시장) 배당수익은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논의에 있어 핵심은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같은 수익이라도 위험을 무릅쓴 투자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일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벌이는 토론회지만 민주당이 제대로 된 자본시장 육성의지가 있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주식시장은) 위험시장이지만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부의 창출 그리고 국가경제발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장”이라며 “손해를 본 투자자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이지만 국민 경제에는 기여한 면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데 시장참여자에게는 위험이 뒤따르는 그런 시장”이라며 “위험이 있는 투자에는 그만큼 혜택을 주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에 예금해서 얻는 무위험수익인 은행이자와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해서 얻는 배당수익을 똑같이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니 주식시장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그 위험의 크기도 나라마다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는 투자수익,배당수익 모두 낮은 매우 위험이 높은 시장”이라며 “5년 전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미국주식보유액이 무려 5배 상승한 115조에 달한다는 통계가 한국주식시장의 현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청년들 사이에서 ‘국장(한국주식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오간다”고 했다.

그는 “위험시장이지만 투자 매력도를 높여 위험을 낮추고 수익이 나는 선진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국민에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쓴 투자 성과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과세카드부터 꺼내는 게 타당한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금투세 도입시점과 1차 유예 시보다 주가지수나 제도개선과 투자자보호가 나아지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시장 전반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게 필요하다”며 “그 시간에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한 자본시장선진화 과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