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행정조사...토지 매각 반환금 포함된 추경예산도 의결

CJ가 경기 고양시에 조성하려던 'CJ라이브시티' K팝 공연장(아레나) 공사 현장의 최근 모습. 2021년 10월 착공했으나 작년 4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CJ라이브시티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K-컬처밸리 협약 해제’와 관련,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낸 것으로, 국민의힘 의원 76명 중 73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날 표결에는 87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7명이 참석해 1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한다. 특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이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받기 전에 협약을 해제한 이유, CJ라이브시티 측에서 주장하는 공사 지연 이유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에서 추진하기로 한 공영개발 방식의 적합성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사업 추진이 무산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8월 22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부지 일원에 약 1조8000억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은 올 6월 완공을 목표로 3년 전인 2021년 10월 착공했으나 공정률은 3%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경기도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보고 지난 6월 28일 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자 고양 일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37조1744억원 규모의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에서 1조534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 추경예산에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돌려줘야 하는 상업용지 매각대금 1524억원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협약 해제일로부터 90일(9월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 예산을 수립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조건으로 민주당과 합의해 이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