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90일 간 행정사무조사…토지 매각 반환금 의결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민간사업자와 K-컬러밸리 계약을 해지한 것 등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23일 행정사무조사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8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등 14명으로 구성돼 12월 21일까지 90일간 활동한다. 위원장은 김영기 국민의힘(의왕1)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효율적인 공영개발 방안 등을 조사한다.

K-컬처밸리는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조성하려했던 복합문화단지다.

CJ라이브시티는 이곳에 1조 8000여억 원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시설 등을 건립하려다 공사비 상승과 자금난 등으로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앞서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77석)과 국민의힘(76석)이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한때 의사일정이 파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며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토지 반환금 등이 담긴 ‘경기도 제1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했고, 진통 끝에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전제로 이를 수용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도의회는 양당 협의에 따라 이날 토지 반환금 1524억 원이 포함된 추경안도 의결했다.

반환금은 지난 2016년 CJ라이브시티 측에 상업용지 4만 3000여㎡를 매도하고 받은 1320억 원과 8년 치 이자 336억 원에서 계약금 132억 원을 제외한 액수다.

도는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돌려줘야 하는 계약 조항에 근거해 반환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이로써 경기도의 올해 예산은 37조 1744억 원으로 당초 예산(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었다.

도의회는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기회소득 사업비 51억 원과 '더 경기패스' 추가 사업비 685억 원 등은 도의 예산안대로 승인했다.

하지만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12억 원, 인공지능 AI 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캔 3억 원 등은 시급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도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책무를 파행으로 이끈 것에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외쳐온 협치가 공허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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