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청문회… 조사계획서 의결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확정된 증인·참고인은 34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 6명은 “핵심 증인 3명을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위원 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명단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인 백정화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진선우 뉴데일리 기자 등은 여야가 모두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본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의 핵심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 부탁시 진술이 나오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이 중요 증인 채택을 거부한 건, 청문회를 탄핵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논점을 흐리고 방향을 다른 데로 몰아갈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해당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 계속 불출석 의사를 전달하는 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청문회는 내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두 번째 검사탄핵 청문회다. 앞서 민주당은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