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재명 대표, 영광서 최고위 개최…“달아오른 영광 재선거, 이변 가능성 커”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kYsgPRfHDk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뉴스 토마토라는 언론 매체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잇달아 보도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공진성: 앞으로 계속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선거에 개입을 했고 그 대가로 대통령 또는 그 부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이런 것이 밝혀져야 할 사안일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저는 건설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대 정당을 일반 유권자들이 그래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역사가 길고 조직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도 조금은 쓸데없는 짓, 불법적인 행동들을 덜 하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영세한 정당이나 신생 정당은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도 뭔가 무리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칠 수 있고 뭔가 잘못된 정보를 거를 수 있는 필터 기능도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공천하는 후보를 그나마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정치권에 오래 있어서 성장해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도 약간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또 약간 노출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 관계가 집권 이후에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권 거래 이런 식으로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도권 정치를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 제도권 정치 바깥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뭘 더 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역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왔다든지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 않느냐. 뉴스 토마토 보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일단 보도한 언론사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 거친 것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 직접적으로 연루됐다고 하는 증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밝혀진 어느 정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의심하기에는 저는 충분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의 직접적 개입이 아니더라도 명태균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식으로 선거에서 지금까지 개입해서 활동해 왔는지 그리고 적어도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또 수상한 돈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본인들은 그것을 빌리고 갚은 것이라고 하지만 왜 하필 그 두 사람이 빌리고 갚느냐, 이런 것도 의심스러운 정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안을, 예를 들면 야당과 관련된 스캔들이라면 바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바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사안인데도 안 하고 있다면 점점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윤주성: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여러 보도를 보면서 어디까지가 공천에 개입한 것인지 그 기준이 참 모호하다. 물론 법적으로는 명확한 기준은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개입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었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공천에 개입한 것이냐는 기준은 어떻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공진성: 성공하지 않은 로비는 로비가 아니다, 공천 개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직자에게 바라는 것은, 물론 그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런 식의 개입을 어떻게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버텼기 때문에 올 초에 총선 과정에서도 용산과 다소 마찰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그것이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뉴스 토마토 보도만을 놓고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전에 당선됐을 시절에는 분명히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 때 이야기지요. 그때에는 사실상 정해졌던 후보를 뒤집고서 공천을 받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된 것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갑자기 개혁신당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의 스탠스가 약간 미묘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적극적인 공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배경이 무엇인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최근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애초에 문자를 봤는데 별로 모호해서 접었다, 본인은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전반적으로 정황을 돌아보면 일단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를 시작한 거의 친박 동기라고 불리는 사적인 인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영선 전 의원이 이번 총선 전에 결국 최종적으로 지역구를 옮기고 나서도 컷오프된 후에 당시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와서 신당을 차리고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모으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당시에 공천 학살이 이루어지고 나면 영남권 중진들이 대거 탈당을 해서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해왔던 것이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영입하려는 노력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진지하게 회의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요. 그것은 개혁신당에서도 확인해 준 사실이고요. 다만 김영선 전 의원이 이 과정에서 아주 국민들 보기에는 뒷거래를 시도한 것인데 이런 식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뭔가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할 테니까 나에게 그 대가로 비례대표 1번을 달라, 그것이 아니면 3번을 달라 이런 식으로 거래를 시도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합의문 작성을 하고 밀당을 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결렬은 됐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적인 인연이라 그 당시 어쨌든 함께 그런 폭로를 두고서 논의를 한 사실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이 밝혀졌을 때 결국은 국민의힘 범보수 진영 내의 차기 리더십 경쟁자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사적인 공천 관여를 막아낸 사람처럼 부각되는 것을 조금 우려해서 이 문제를 축소 해석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했는데요. 이번 방문의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사실 해외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과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의례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냥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러는 방문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방문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압박도 하고 뭔가 협상력을 높여 보고 이런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은 첫 번째로 성과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체코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느냐, 그렇게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체코 대통령이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상황은 불확실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지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려고 하는 정책 방향을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을 씌워서 비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정책 추진에 사로잡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원전을 수출할 때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어떻게든 국내적인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온갖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수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리고 현지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도 심지어 상대국 정상이 예방을 했는데 언론에서 영부인의 스캔들을 거론할 정도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망신 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들 협상력을 높이려는 내버려두기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든 원전을 수출하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면 온갖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코 쪽에서는 국내 업체의 참여를 몇 퍼센트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그럴수록 우리나라 수익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도그마틱하게 원전 수출에 매달리는 것을 아무리 원전 동맹이라고 미화해 봐야 실익은 없고 그것이 무슨 동맹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애초에 이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을 탈원전 정책이라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한 것에 스스로 발목 잡힌 결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할 예정인데요. 앞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성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만찬이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밥 안 먹는다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럼 밥 먹자,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사실 국민들이 기대하기는 양자 회담 이런 것을 기대했을 텐데 계속해서 여러 명 중 한 명 정도로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최고위원들은 불러서 저녁도 먹고 하면서도 한동훈 대표를 따로 부르지 않는 것,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 대표가 신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하는 어떠한 정치적 행보에도 힘이 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약간 배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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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를 요청했고 또 여럿과 함께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뻔한 것이고 그런 의례적인 만남이 아니라 꼬인 정국 상황을 풀 해법을 찾으려면 뭔가 단둘이서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를 정부에 양보할 수 있는지 의료계와의 협상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풀 때라도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청한 것이고.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의 첫 번째 반응은 약간 부정적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데 상황 봐서 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용산의 기준은 한동훈 대표를 영 마땅치 않아 하고 자기 정치 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마지못한 척 끌려가는 듯이 하면서라도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윈윈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상황 인식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검찰이 지난 20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구형이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이재명 대표와 검찰 또는 민주당과 검찰은 단순하게 기관이 중립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사적인 감정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지요. 그것을 감안하고 보면 최대 형량을 구형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검찰에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결국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지 사법부의 판단마저 불신하기로 작정하면서 뭔가 공격을 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아무리 증거를 조작했다, 뭘 어쨌다 또 과하게 구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 능력을 통해서 상쇄해야 할 일이지 그 변호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장외에서 정치적으로 상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모두 다 3심까지 갈 테니까 3심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다음 달 치러지는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 분위기가 정말 한층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광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영광, 곡성 군수 보궐선거기 때문에 이렇게 양 정당이 치열하게 선거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지요. 이것은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조국 대표 본인도 의회 안에서보다는 캠페인 과정에서 존재감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그런 캠페인에 상당히 유능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작은, 인구 10만도 안 되는 이런 군 단위에서 선거를 할 때 그것도 보궐선거에서는 결국 투표하는 사람만 투표하기 때문에 결국 조직력이 중요한데, 기존에 이 지역의 조직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대결할 때 엄청난 대선급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실 그 조직력을 상쇄하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혁신당은 최대한 영광과 곡성에서 선거의 의미를 키워서 후보나 어떤 의제보다는 더 큰 구도 형성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신생 정당에 맞서서 민주당이 너무나 큰 힘을 들이면 일단 면이 깎이지요. 그런 의미에서도 처음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정도가 지역에 투입돼서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웬만해서는 절대로 당 대표가 내려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아무래도 조금은 약간 여론조사 결과도 그다지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어쨌든 경쟁이 없는 것보다는 경쟁이 있는 것이 언론이 보기에도 훨씬 흥미롭고 일반 유권자들도 주목을 받으니까,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변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 대표도 직접적으로 선거 운동에 뛰어드는 모양새는 피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호남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 같고.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을 항상 비판할 때 단골로 삼는 레파토리가 호남 홀대론 아니겠습니까? 다 잡아놓은 물고기 또 집토끼라서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대충대충 한다거나 뭔가 공을 들이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민주당에서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조국혁신당이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 가져온 좋은 결과라고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스스로 페이스 조절이나 감정이나 발언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 판 전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