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항만 감시정·수사장비 3대 중 1대 노후화 장비

정성호 의원, 수사·단속장비는 3224점 중 1020점 노후
갈수록 노후화 심각해지는데 새 장비 도입은 더뎌
정성호 "조속한 장비 교체로 국경 감시역량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왼쪽), 우원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의정활동 학습모임 제1강 '민주당 재집권 : 한국사회,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5.14. kkssmm99@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의 3대 중 1대 꼴로 내구연한이 넘긴 노후화 장비로 제기능 발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검복이나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수사·단속장비 3224점 중 1020점도 노후화된 것으로 조사돼 국경감시에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세관별 감시정 보유 및 노후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15년 또는 20년)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34척 중 6척(17.6%)만이 노후 감시정이었으나 2021년은 32척 중 7척(21.9%)이, 2022년은 30척 중 8척(26.7%)이, 지난 해에는 30척 중 10척(33.3%)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특히 경남서부세관, 포항세관, 목포세관, 천안과 광양세관은 보유한 감시정이 모두가 노후된 감시정으로 조사됐다.

선령이 내구연한을 오래 넘길수록 항해속력이 건조 당시 대비 70%대까지 떨어지고 운항시 심한 진동과 매연이 발생하는 등 성능이 저하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는 2척의 감시정이 내구연한을 넘기게 되고 2026년에는 1척, 2027년에는 3척이 추가로 노후선박이 되지만 현재 확정된 신규 감시정 도입은 내년에서야 건조가 시작될 친환경 감시정 1척뿐이다.

또한 관세청이 각종 마약, 총기류 등 불법 물품반입이나 밀수 감시, 범인 체포에 사용하는 주요 수사장비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관세청이 보유한 수갑, 방검복, 녹음기. 가스분사기 등 주요 수사장비 3224점 중 31.6%인 1020점이 사용연한을 넘긴 상태고 가스분사기(64.9%), 위폐감별기(53.5%), 전자충격기(45.7%) 등은 절반 가량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별로는 대구세관과 부산세관의 장비 노후율이 심각해 대구세관은 보유한 145점 중 69점(47.6%)이 노후됐고 부산세관은 516점 중 235점(45.5%)이 노후장비다. 대구와 부산세관을 이어 노후도가 평균을 상회하는 곳은 광주세관(37.9%)과 서울 세관(32.2%)이다.

정성호 의원은 "밀수 등 불법행위나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적시에 차단하는 업무는 경제는 물론 국민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노후장비의 신속한 교체로 관세청 감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