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 환경영향평가는 행정력·시간 낭비

환경영향평가 통과한 새만금지구 이중 평가 지적
SOC 건설 환경영향평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해야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새만금 간척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공사 마다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력과 시간 낭비라는 여론이 높다.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만큼 새만금지구 내에 건설되는 공항, 도로 , 철도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개발계획 배치도

2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긴 33.9㎞의 방조제를 쌓아 간척토지 2만 8300ha, 호수 1만 1800ha를 조성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종합개발계획에는 공항, 도로, 철도 건설계획도 포함됐다.

특히, 1996년 시화호 오염을 계기로 새만금호의 수질문제가 제기돼 공사가 일시 중단했다. 이후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수질, 해양환경 등을 조사한 뒤 다시 공사가 시작됐다. 새만금 사업에 관한 환경논쟁은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새만금지구 안에서 추진되는 각종 SOC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해 지역개발사업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높다. 개별 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행정력 소모가 너무 크고 일정 기간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전북의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데 무려 542일이 소요됐다. 환경부가 2차례나 평가서 보완을 요구해 2000년 9월 4일 착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022년 2월 28일에 겨우 협의가 끝났다. 지역숙원사업이 이 기간만큼 지연된 셈이다.

더구나 올 6월 새만금 국제공항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된 이후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공사가 또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북지역 경제인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지역사회 갈등만 유발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공항뿐 아니라 새만금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도로, 철도 등 각종 개발공사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이 늦어져 기업유치와 내부개발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사업은 치열한 환경논쟁을 거쳐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SOC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대형 국책사업지구 내 개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