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사고 3년새 6배 급증…올해만 5조 규모"

엄태영 의원 "대위변제 눈덩이…자구책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빌라가 보이고 있다. 정부는 비 아파트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빌라, 오피스텔 등을 추가로 구입한 다주택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인 주택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8.05. scchoo@newsis.com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최근 3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HUG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 보증사고는 2021년 4720건(8171억원)에서 지난해 2만8632건(7조6542억원)으로 6.1배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터진 보증사고는 2만3042건으로, 5조4964억원 규모다.

HUG가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2021년 6036억원에서 2022년 1조581억원, 2023년 4조922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대위변제 채권 회수율은 2021년 69%에서 지난해 13%로 급감했다. 올해는 7월까지 대위변제액 3조7804억원 중 5765억원(15%)만 회수한 상태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보증 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경·공매 등을 거쳐 채권을 회수하는데,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서 HUG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HUG는 지난해 3조8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022~2023년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냈다.

엄 의원은 "고금리, 전세사기,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과 건설경기가 불안정해 보증사고는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위변제 회수율 제고를 위한 HUG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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