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추경 경기도의회 통과…행정사무조사도 추진

K-컬처밸리 토지반환금 1524억원 원안 통과
경기 RE100 달성 태양광설치 등 전액 삭감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국힘 김영기 의원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11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1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가 파행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날 하루 열린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가 제출한 37조1077억원(본예산 대비 9867억원 증액)보다 667억6660만원 증액돼 수정의결 됐다.

가장 논란이 됐던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은 원안 통과했다. 이 예산은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체결된 협약이 지난 6월28일 해제됨에 따라 도가 CJ라이브시티에 매각한 상업용지토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편성된 반환금이다.

또 THE 경기패스 추가환급을 위해 편성된 313억원도 무사히 통과됐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전액 삭감 예산은 ▲경기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12억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1억9465만원 ▲AI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캔 사업 3억원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5억원 등이다.

예산안 심사보고를 맡은 김일중(국민의힘·이천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실물 경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과 재원 투입 대비 산출 효과, 예산 산출 근거의 적정성·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요구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도 결국 통과됐다.

도의회는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한 국민의힘이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을 맞은 바 있다.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유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무를 지원한다.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7명·국민의힘 7명 등 14명으로 구성하며, 김영기(국민의힘·의왕1)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90일 동안 ▲사업협약 해제 과정의 귀책 사유 및 부당한 손실 비용 발생 책임 ▲향후 사업 추진 방식에 관한 문제 등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 과정 전반을 조사한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대집행부 질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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