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담보로 ‘암구호’ 넘긴 군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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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군인들이 암구호를 사용하죠. 국내 한 군부대에서 암구호를 민간인에게 유출한 정황이 불거져서 수사 기관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암구호라고 하면 군대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 것인데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단어를 이야기하면 연관성이 없는, 전혀 다른 단어로 답을 해야 하는 일종의 암호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암구호가 유출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 아닙니까?
[임주혜 변호사]
그렇죠. 기강의 해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암구호라고 하면 야간이나 이럴 때, 즉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쪽인지 상대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암호를 대면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구호를 댐으로써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판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밀입니다. 매일 바뀌기도 하고, 3급 군사 기밀에 해당할 정도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30대 군사 장교들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군사 암구호를 일종의 담보로써 알려준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이다. 무엇을 담보하고,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가설이나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수백만 원 정도를 빌리면서 군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을 보증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암구호를 전달했고. 그리고 이렇게 암구호를 함부로 누설하게 되면 군사기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암구호를 받아둠으로써 일종의 ‘네가 제대로 돈을 갚지 않으면 네가 누출한 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일종의 협박을 위한 담보로써도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더 큰 위험은요, 암구호가 군사 기밀인데, 만약 다른 곳에 넘어갔다면 우리 국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려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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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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