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추경 1523억원·행정조사안 경기도의회 통과

송용환 기자 2024. 9. 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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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경기도가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한 1523억여 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으로는 K-컬처밸리와 관련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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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청사 태양광' 11억원·경기북도 연구용역 1억원 전액삭감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경기도가 해당 부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한 1523억여 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발사업의 협약 부당 해제 의혹 등을 다루게 될 행정사무조사 관련 안건 4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37조1744억여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예산 36조1210억여 원 대비 1조534억여 원, 집행부 제출 추경안 37조1077억여 원 대비 667억여 원 증가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반환금' 1523억7500만원은 원안 통과 됐다. 용지 대금 1319억9000만원에서 계약금 131억9900만원을 제외한 매매반환금(1187억9100만원)과 이자(310억9800만원) 등을 포함한 것이다.

해당 부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4만1709㎡ 규모이고, 지난 2016년 당시 매각 대금은 1320억원이다.

앞서 도는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에 6월 28일 자로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지난 7월 1일 밝혔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측이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22일 오전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 기자회견에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관련 시설비 11억9200만원과 감리비 800만원은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됐다.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5억원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9465억원, 'AI 기반 우리 아이 푸드 스캔' 3억원, 'AI 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 2억원·전산 개발비 3억원은 본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역시 전액 삭감됐다.

반면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THE 경기 패스' 686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등은 원안 통과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안건으로는 K-컬처밸리와 관련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4개가 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양우식)과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이상원) 등도 이날 의결됐다.

도의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379회 정례회를 열어 대집행부 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2025년도 예산안, 조례안 의결 등을 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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