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90일간 행정조사…특위위원장은 국힘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 추경안 의결…북부청사 RE100 전액 삭감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행정사무조사 요구 안건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 76명 가운데 73명이 서명했다.

표결에는 87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8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돼 더불어민주당(전체 77명) 일부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의원이 맡는다.

이날부터 12월 21일까지 90일간 운영하는 특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재안과 관련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 통보 전에 협약 해제를 한 이유,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문제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또 경기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본예산(36조1천210억원)에서 1조534억원 증액된 37조1천744억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했다.

추경에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돌려줘야 하는 상업용지 매각대금(1천524억원)이 포함됐다.

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까지(9월 26일)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금고 가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추경안에 편성했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조건으로 추경안 처리를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했다.

도의 역점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51억원), 더 경기패스(685억원) 추가 사업비도 추경에 담겼다.

그러나 같은 역점사업인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12억원의 경우 전액 삭감됐다.

북부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기금을 사용할 정도의 시급성이 높지 않다며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토록 했다.

AI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캔(3억원),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서비스(5억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1억7천만원) 등도 사업계획 미비 등의 이유로 모두 삭감됐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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