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2국가론’ 갑론을박…“반헌법적” vs “논의 나설 때”

[앵커]

며칠 전 9.19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 "영토 조항 관련 헌법을 개정하자"고 말한 내용과 관련해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통일 논의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창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미래를 포기하는 주장이며, 헌법과 국민에 대한 배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라거나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라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임 전 실장의 발언에 찬성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9.19선언 6주년 행사에 참석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91년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의 국가"라며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비판합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한반도의 통일이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북한의 노선을 따라서 반통일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다…."]

또,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는 평화로울 수 없다", "평화적 두 국가 공존론이야말로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내외 정세 변화를 감안한 통일 논의가 필요했던 시점에,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재) 통일의 가치를 좀 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갱신할지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다음 달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통일 관련 표현을 들어내고 영토 규정을 신설하라고 개헌을 주문한 바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