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와의 '원전 동맹',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24조 원 규모의 신규원전 건설 확정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원전은 물론 경제, 과학 분야 등에서 전방위 협력을 제도화하는 성과를 이뤘는데요.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방문을 수행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전 최종 수주 계약을 위해서 정부가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는데 현장 가보시니까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습니까?

[신원식]

짧은 이틀간의 기간이었지만 대통령, 총리, 상하원 의장, 그리고 두코바니 주변에 있는 2개 주의 주지사까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비즈니스 포럼과 또 폴젠의 산업현장을 시찰을 하면서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는데 이구동성으로 이번에 한국과 원전 체결에 대해서 높은 기대감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해서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

[앵커]

최종 계약 가능성은 높아보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신원식]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종 국민들께 좋은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최종 계약이 이뤄지면 어떤 의미일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유럽 시장에 우리가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원식]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UAE에 원전을 수출을 했고, 이번에 유럽에 최초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청신호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원전이거든요.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고, 이에 발 맞춰서 지금 현재 지금 시점으로 118개의 원전이 추가적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1000조를 훌쩍 넘는 방대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 원전은 그러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가장 저희가 눈여겨보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파급효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24조 원의 경제 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신원식]

일단은 건설수주액만 24조인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뿐만 아니라 전 주기. 전 주기라 하면 설계라든지 시공도 포함되고 완료 후에 정비를 비롯한 운용 능력, 그다음에 주기적인, 계속적인 핵 연료 공급. 또 방폐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전방위에 걸쳐서 원전은 계속적인 이익이 창출되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그런 원전 전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이뤘고 MOU도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24조 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원전 전 주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창이고요.

물론 한국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체코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협력 그리고 경제 발전에 큰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앵커]

끝에 짧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체코가 한국에, 그러니까 현지 기업의 60% 정도 현지기업들 건설 참여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금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한국으로 떨어질 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원식]

두 가지 문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된 게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변동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체코의 현지화 비율이 60%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건설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 외에 전 주기를 통해서 많은 이득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60%라고 하는 현지화 비율도 한국 기업이 참여합니다. 예를 든다면 두산스코다 같은 경우에는 터빈을 하지 않습니까? 현지화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이득 자체는 한국 기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문제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대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 간의 협의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에서 지금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나아가는데 그중에서 원전 협력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국 정부가 각 기업들끼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서로 윈윈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범야권에서는 의혹의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덤핑 수주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신원식]

저는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체코 스스로도 이번에 덤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그러니까 기간과 예산에 항상 맞춰서 한국이 30여 개 원전을 했던 경험을 높이 산 것이라고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많은 체코 현지 대사를 비롯해서,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한수원 사장을 지내신 분이 덤핑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건 국내 단가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이미 국내에서 했던 가격대로 한 거다.

[앵커]

공사비를 지나치게 낮춘 건 아니다?

[신원식]

그대로 한 거고 덤핑을 할 이유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탈원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탈원전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원전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체코 원전 수주가 그만큼 중요한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해가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각별하게 당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원전뿐만 아니라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원식]

내년에 한-체코 수교 35주년이고요. 2015년도에 양국이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을 했으니까 10주년 된 기간이죠. 그걸 기회로 해서 원전 수주를 해서 전방위적인 글로벌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까지 이번에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한국과 체코의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체코와의 파트너십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북한 동향에 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미국 대선 다가오다 보니까 최근에 북한의 도발 빈도가 잦아지고, 이러다가 진짜 대선 전에 핵실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크거든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신원식]

핵실험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북한이 할 것이다라는 많은 예측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북한은 김정은만 결심하면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군사기술적으로도 핵 소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 차례 핵실험은 필요하다 이건 기본적인 사실로 변함이 없고요. 실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잃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잃는 것을 상쇄할 만한 얻는 게 있을, 즉 전략적으로 유리점이 있을 때는 핵실험을 할 텐데, 미 대선 전후 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고요. 최근에 특이동향이 9월 12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북한이 농축우라늄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왜 공개했느냐? 멀어져가는 국제적인 관심, 북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서 아마도 미 대선 전후해서 그들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농축우라늄 시설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못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컨대 영변 폐연료봉을 추출한다든지 다른 이런 행위를 통해서 관심을 제고시킬 수도 있고, 만약 이게 안 될 경우에는 핵실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핵 위협을 계속 부각할 텐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핵실험도 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한미일이 3국 연내에 만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신원식]

일단 지난 캠프데이비드에서 매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작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하는 데 방점을 두고 3국이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앵커]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 만남이 미 대선 전이냐 후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신원식]

일정을 잡는 것이 여러 가지 다자회의 계기에 하느냐, 아니면 별도 하느냐 이것도 또 영향을 끼치고요. 또 일본도 당장 총리 선거가 있고, 또 미국에 대선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일이 공감하는 일정에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 미국 대선에 따라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핵 공조나 대응책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한미일 삼각 공조는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신원식]

저는 미국의 정치변화, 특히 리더십 변화와 상관없이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3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또 공동의 이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핵에 관련된 문제 없이도 한미일이 안보 협력의 틀 위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체코 공식 방문 수행하고 오신 신원식 실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최종 계약 소식도 전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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