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성과 창출 사례 공유

'석탄 경석 활용' 강원 등 지자체 10곳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인 '석탄 경석'은 그동안 환경부의 폐기물 규제 탓에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강원도는 국내에 있는 2억t의 석탄 경석 가운데 즉시 활용할 수 있는 1천913만t을 위해 폐기물 규제를 개선했다.

강원도는 향후 관련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7천57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고자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기업 애로 해소나 국민 불편 해결 등 성과 창출 사례를 확산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규제혁신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되는 10건은 앞서 지자체의 예선심사를 비롯해 행안부 및 시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뽑힌 17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선정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순위가 결정된다.

대상 1개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최우수상 2개와 우수상 7개에는 행안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최종 선정된 17건 중 상위 10건에 포함되지 않은 7건에는 장려상을 준다.

대회에서 발표되는 사례는 ▲ 지역경제 활력 제고 4건(강원, 충북 괴산군, 전북, 전남) ▲ 기업애로 해소 4건(대전, 울산, 경기 안양시, 경기 양주시) ▲ 생활 불편 해결 2건(대구, 세종)이다.

행안부는 각 사례가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과 규제혁신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내고장 알리미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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