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5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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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0여명이 참여하는 신산업, 위성·방송, 법·제도, 전파자원, 전파환경 분야 분과반을 구성하고 60여 차례의 회의를 운영하여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최근 두달간 전파정책자문회의와 기업·연구계·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별도의 외부검토회의를 3차례 진행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방청객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누구나 온라인에서 녹화본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녹화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