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후 1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작년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 등 총 90여명이 참여하는 신산업/위성·방송/법·제도/전파자원/전파환경 분야 분과반을 구성하고 총 60여차례의 회의를 운영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왔다. 최근에는 전파정책자문회의(8월)와 기업·연구계·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한 별도 외부검토회의를 3차례 진행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산·학·연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방청객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가 종료된 후에도 누구나 온라인에서 녹화본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 녹화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