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처벌·징계’ 몰아붙이는 거야

■ 민주당, 전방위 검찰 압박
이화영 수사검사 탄핵 청문회
내달 2일 법사위 개최 강행
법왜곡죄 등 방탄입법도 가속
국힘 “민주, 검사 보복에 열중”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맨 앞)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하고, 대표적인 검사 압박용 법안인 ‘검사평정 유죄비율 반영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 법 왜곡 처벌법’(형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도 돌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거대 야당이 ‘방탄 입법’을 가속화하자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흔들지 말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박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검사평정 유죄비율 반영법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 법 왜곡 처벌법은 검사 등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검찰은 약 2500장의 사진 가운데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30장만 기록해 놨다”며 “누군가의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 법에 의해 그 검사를 처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형법에 넣어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라고 일갈했다. 곽 의원은 “결국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아닌가”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검사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대응책을 의논한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검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정혜·이은지·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