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판결, 법치 명운 좌우한다[포럼]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검찰이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최고형이다. 이 대표가 그동안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고, 특히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당한 구형’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처럼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구형’으로 평가한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같다”(김부겸 전 국무총리)거나 “법치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라는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이나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한다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沒却)되지 않겠는가.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내란 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장시간 복역했다. 나 역시 칼에 찔려 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성한 법정을 ‘정치판’으로 만들려는 궤변이다. 또, 이 대표는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며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고 주장했다. 이 또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사법적 방법으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정치 선동일 뿐이다.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다. 벌써 민주당은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를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반영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수를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여차하면 검사에 이어 판사까지 고발하고 탄핵할 기세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판사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 협박한다. 심각한 법치의 위기다. 중대한 민주주의의 위기다.

법치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는 일절 외풍에 흔들려선 안 된다. 이미 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각각 3개월 내로 마쳐 1년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반해 2년 이상 재판이 지연돼 상당수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태다. 만약 법원이 거대 야당과 극렬 지지층의 압박에 굴복해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일절 권력과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 제103조에 명시된 대로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을 법원은 깊이 새겨야 한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