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룸 LIVE] 민주, '검찰 압박' 입법 드라이브…이재명 사법리스크 반격?

【 앵커멘트 】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민주당의 대응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서영수 기자,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압박용'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죠?

【 답변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개혁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법을 왜곡해 편파적으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가 대표적입니다.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도록 하는 법안과, 검사 인사 평가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무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법안 등도 심사 대상입니다.

모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압박·견제하는 법안들인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질문2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과 고발 카드도 꺼내 들었죠?

【 답변2 】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안건 오늘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김영철 검사 청문회 이후 멈춰 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를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법사위와는 별개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건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현장중계 : 조병학 PD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박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