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 100만원도 못버는 개인사업자 75%, 구조적 대책 시급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75.1%(860만9018건)가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 8.2%나 된다. 국내 자영업자 상당수가 최저생계비(4인 기준 약 183만원)에도 못 미치는 상태라는 말이다.

개인사업자는 회계감사 의무가 없어 신고액을 적게 신고할 여지는 있다. 그렇더라도 저소득 개인사업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 2019년엔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8751곳이었는데 3년 만에 40% 넘게 증가했다. 1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겨우 본인의 인건비 정도를 챙기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건수 역시 2019년 64만9016건에서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아예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지난 8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보다 6만2000명 감소한 572만1000명으로, 6개월째 감소세다. 더는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곳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 위기는 복합적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비가 준 탓이 크다. 여기에 플랫폼 중심으로 유통이 바뀌고 임금형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갈수록 시장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진입장벽이 낮아 적은 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벌이는 점점 나빠지는 것이다. 자영업은 속성상 경기침체나 소비감소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기술변화에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휴·폐업이 속출하는 이유다.

국내 자영업 비율은 2000년 27.8%에서 올 6월 19.7%까지 떨어졌지만 미국(2022년 6.6%), 일본(9.6%), 캐나다(7.2%), 독일(8.7%)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것은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50·60대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게 방증이다. 선택지가 없어 시작한 생계형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자영업자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전직 재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일자리 마련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나 예비창업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함께 AI·로봇의 일상화에 따른 구조적 개선 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임대료·전기료 지원이 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