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어..양부남 "과감한 수단 검토해야"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빚 못갚는 소상공인 늘어..양부남 "과감한 수단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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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이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4,45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나 늘었습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입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76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 7,126억 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도 가파른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위변제 건수도 올해 1∼7월 9만 8천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9.3% 증가했습니다.

이 건수도 2021년 2만 2천건에서 2022년 3만 1천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1만 2천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변제액은 전년동기 대비 세종 4배(18억→74억), 강원 2.2배(256억→567억), 충북 94.8%(175억→341억), 경기 94.6%(1,667억→3,245억), 부산 77.1%(626억→1,109억), 인천 74%(548억→954억), 광주 72.5%(211억→364억) 순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소위 '3고(高)' 위기를 겪으면서 대출은 크게 늘렸지만, 아직 이를 갚을만한 여력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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