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물 처벌 강화’ 처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에게 성착취물로 협박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 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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