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 가기 무섭다"…가정폭력 신고 1000건 중 구속 달랑 2명

지난해 가정폭력 건수 23만 830건…구속된 인원은 578명
위성곤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가정폭력범죄 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률은 낮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3만 830건으로 일평균 6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1만 8680건 △2022년 22만5609건 △2023년 23만 830건으로 2년간 1만 2000건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5만 580건이 접수돼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구속률은 0.2%대에 불과하다.

가정폭력 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2021년 410명 △2022년 496명 △2023년 578명 △2024년(8월 기준) 382명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 대비 구속 인원 비중은 적게는 0.19%에서 높게는 0.25%에 이르렀다.

지난해 가구 수(1인 가구 제외) 대비 가정폭력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와 인천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경기, 대구, 울산 순으로 높았다.

위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아 당국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범죄' 영역이 크다"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등 좀 더 촘촘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상황 시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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