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구형·尹-韓 만찬·10월 재보선·통일 포기 발언’…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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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구형·尹-韓 만찬·10월 재보선·통일 포기 발언’…견해는?”

▷ 고성국 : 월요일 아침입니다.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김영우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 김영우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신경민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 신경민 : 안녕하십니까.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 사건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적절한 구형이었다, 최고 수준의 구형이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경민 의원님.
 
▶ 신경민 : 일단 법정형보다는 물론 낮지만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에서 보면 최고 기준으로 적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일각에서는 특히 민주당 중심으로는 약한 징역형이나 과한 벌금형이 나와서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이 기준을 상급심에서 넘도록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구형량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상한 건 대개 한 달쯤 뒤면 선고가 나오는데 한 달 반을 잡았어요. 11월 15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을 재판부가 고민을 하게 된다 이런 걸 보면서 구형량도 세고 재판부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걸 가지고 두 가지 설이 공존합니다. 뭐 무죄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구형량에 이렇게 심한 만큼 굉장히 엄한 선고형이 나올 것이다라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2개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하나는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의 문제고 하나는 백현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인허가가 나간 거냐라는 건데 김문기 문제는 사람 이름과 얼굴을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라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건 정말 어떻게 뭘 머리를 해부해보고 머리를 또 해부해본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설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은 계속해서 김문기를 모를 수가 없다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모릅니다. 사실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형성할지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현동 문제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21년 경기도 국감에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국감에 그 당시에 경기지사를 사퇴하면 국감을 안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국감을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 고성국 : 사실은 굳이, 굳이 하겠다고 했던 거죠.
 
▶ 신경민 : 굳이 나갑니다. 굳이 나가 가지고 거기서 패널을 준비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이것이 박근혜 정부 국토건설부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변을 했거든요. 이 대목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엄숙하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약한 선고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는 법률적 상식에 따르면요. 그리고 김문기 문제를 하나만 덧붙이자면 김문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장동 사건에서의 김문기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특히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핵심적 보고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김문기라는 사람을 모를 수가 있느냐라는 심증 형성을 위해서 검찰이 뭐 엄청난 심문을 해요. 하루 종일 심문을 하거든요. 피고인 심문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사실은 드문 일인데 이것이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거리입니다. 
 
▷ 고성국 : 의원님은 유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신경민 : 유죄가 될 거고요. 벌금형, 징역형까지 나온다 그러면 재판부가 굉장히 엄숙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굉장히 심한 선고가 될 거고 벌금형을 만약에 재판부가 선택한다면 굉장히 고액의 벌금형을 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금 100만 원 기준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의원직 박탈이 되는데. 
 
▶ 신경민 : 대개 1심에서 5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면 상급심에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고성국 : 쉽지 않죠. 깎아줘도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아마 이번 검찰 구형이 어떻게 나중에 법원의 판결로 이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다뤄지고 있는 이 사안 자체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대선 와중에 있었던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몰고 올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플랜B 얘기를 아마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국회 내에서는 민주당이 방탄 쪽으로 더 고삐를 조일 것이다. 그리고 이탈표가 없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고삐를 더 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여야 갈등이 훨씬 더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막연하게 이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1심 선고에 대해서도 그냥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혐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여야 갈등 투쟁으로 점점점 치닫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 내부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도 굉장히 혼돈한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 고성국 : 그러면 김영우 의원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거군요.
 
▶ 김영우 :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구형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 않나. 우리가 지금 밝혀지고 알려진 어떤 증거라든지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좀 유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성국 : 수사검사에 대한 뭐 무슨 탄핵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던데요.
 
▶ 신경민 : 그건 뭐 지금 움직임으로 봐서는 할 것 같아요.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하게 되고 10월 내내 아마 이게 지금 한 달 반 이상이라는 굉장히 긴 선고 기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한 달 정도면 선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중순쯤에는 나오는 게 보통 통상의 예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긴 기간 선고를 잡았기 때문에 선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결정들 정치적 행동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기에는 당연하게 수사검사 얘기도 나오고 재판부에 대한 압력은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검찰 내지는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탄, 비판, 비난은 굉장히 재판 전후 내지는 평소에 정치 활동에서 많았습니다만 재판부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재판부에 대한 얘기는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선고 형량에 대해서 아마 심한 얘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2심, 3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와 2심 재판부를 향해서 압박을 넣는 아마 가벼운 얘기는 할지 모르지만 재판부 내지는 재판소 전체를 적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영리하지 못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 고성국 : 두 분 다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셨어요. 그리고 수사검사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압박은 있겠으나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는 하기 어려울 거다. 이게 2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인식에는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영우 의원 그럴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갈등이 다시 분출되거나 균열이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 김영우 : 지금 이제 서서히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내걸고 있는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서서히 지금 활동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새로운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번에 전남 영광, 곡성 군수 선거에 있어서 물론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는 민주당과 조국신당의 강한 대결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쪽하고 또 김민석 최고위원 쪽하고도 강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고요. 전병현 새로운민주당이죠. 당대표하고 설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갈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아까도 방금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갈 겁니다. 검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비판 그다음에 탄핵 청문회 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걸 하다가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을 종결짓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도 관련이 있다. 검찰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갈 길이 없거든요.
 
▷ 고성국 : 그래요.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마저 하고 다른 주제로 가죠. 재보궐 선거가 판이 큰 판은 아닌데 정치적 의미는 더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호남 지역.
 
▶ 신경민 : 그렇죠. 보궐 지역 중에서 호남 2곳이 지금 관심을 끄는 거죠. 나머지 지역은 별로 민주당 입장에서나 야당 입장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아마 호남 지역 2곳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중에서도 특히 영광 지역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영광 지역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이냐를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고성국 : 그 정도로 박빙입니까? 
 
▶ 신경민 :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남 지역 2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전국적인 의미를, 특히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인을 하는 거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서 하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죠. 조국혁신당도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본회의를 팽개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선거 결과는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니 뭐니 이런 것과 엇갈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과의 싸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라는 전술적 선택도 그렇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 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 김영우 : 이게 그리고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내후년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그 선거를 앞두고 이게 하나의 예고전이 될 텐데 내후년 선거,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민주당하고 조국신당 쪽하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건지 그거를 판가름하게 되는 예고전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결과를 놓고 내후년 선거도 야 이거 이대로 갈 것인가. 서로 각자 후보를 낼 것인가, 선거 연대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냥 단일화 공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예고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고성국 : 이 상황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 기간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뭐 그냥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크게 둘 이유가 없는 재보궐 선거, 뭐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조금 다르지만 이건 또 정당이 개입하지 못하니까 이렇게들 생각했는데 의외로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게 돼서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신경민 : 지금 그렇게 됐어요. 
 
▷ 고성국 : 이번에 체코를 2박 4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하는데요. 지도부 만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얽혀 있는 국정 현안, 특히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문제라든지 이게 정부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약간의 견해 차이도 있었는데 잘 해소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사실 2박 4일이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체코 순방 때 어떤 원전 협의나 협상이 있느냐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공항에 마중 나가거나 환송 나간 한동훈 대표와의 악수 이게 어떤 장면을 연출했느냐, 어떤 사진을 찍었느냐 이거였고 그다음에 또 24일 지도부와의 만찬도 만찬 전후에 무슨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또 실랑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당과 용산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논의해야 되고 언제든지 전화통화해야 되고 이런 것인데 식사하는 것도 보류됐다가 그다음에 또 독대를 요청하는 게 이렇게 미리 또 알려지고 세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파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양쪽이 다 미숙해 보인다 생각을 하고 뭐 미숙, 성숙을 떠나서 공익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그런 염려는 끼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신경민 : 글쎄, 윤한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라는 당위론적인 얘기는 뭐 김 의원의 얘기로 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독대를 할 거냐 말 거냐, 독대 얘기를 누가 흘렸느냐 그러면서 서로 용산과 여당이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독대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는 얘기 내지는 양과 질에 있어서 의미 있는 독대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엄청난 뭐가 합의점이 찾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 윤한 갈등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된 게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올해 개월 수만큼 윤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이 갈등이 이번에 내일 만찬으로 해소될 것 같지도 않고요. 이건 전국의 상수, 특히 용산과 여당 사이의 상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성남공항에서 악수를 몇 초 했느니 누구하고는 50초 했느니 어쩌고저쩌고하는 것은 다 이것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대 이후에 보면 7월 30일에 비공개 회동을 해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월 말 식사는 사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추석 연휴를 핑계로 해서 날려보내고 이번에 만나는 건데 하여튼 모든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이렇게 당정 갈등이 심한 경우가 물론 전에도 있었죠.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 시국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당정 갈등을 해 가지고 누가 득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당정 갈등을 이렇게 지속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당정이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고성국 :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을 둘러싼 또 공방과 야당의 공격이 거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이건 뭐 금방 해소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했다는 그런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속이나 여당의 계산 속에는 이건 뭐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뭔가 나온다는 생각이 굉장히 진하고요. 그리고 아마 이걸 그냥 야당이 넘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아마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 거고 이 건의 파급 효과는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도 굉장히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의 신뢰를 직격하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당도 만약에 광의해 여권이라고 본다면 여권 전체에 주는 타격은 굉장히 클 겁니다.
 
▷ 고성국 : 야권으로서는 공격 안 할 수 없는 호재 또는 사안이다? 
 
▶ 신경민 : 호재라기보다는 이걸 넘어가면 야권, 야당의 존립의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 고성국 : 야당이 될 수 없다? 김영우 의원님.
 
▶ 김영우 : 그렇죠, 지금 야당은 이거 정치적으로 명태균 게이트로 아마 끌고 갈 거예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게 또 또다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계속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 어떤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것을 아마 계속 이슈화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매우 복잡하고 하지만 또 증거를 확인하기도 쉽지는 않고 또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당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또 어떤 증거가 없이 바로 무슨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수사를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내부자 고발이나 폭로라든지 또 취재라든지 그거에 대한 그런 거에 의해서 이 이슈가 계속 지속될 텐데 결국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름이 거론되는 또 여러 당의 당대표들도 굉장히 좀 곤혹스럽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민생과는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는 혼란을 가져오지 않겠나 싶은데 글쎄요. 이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야권으로서는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 신경민 : 아니, 여기에 이제 돈 문제까지 같이 결부가 돼 가지고 이게 22년 8월에 돈이 오고 간 것을 23년 12월이죠. 작년 말에 경남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 이제 이번에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설명이 보면 미심쩍어요. 김영선 전 의원도 그렇고 명태균 씨인가요? 이분 설명도 그렇고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도 미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결부가 되면서 게이트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요건을 갖췄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건 계속 좀 추적해봐야 될,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9월 19일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일했던 사람들 또 진보 진영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9.19 6주년 기념식을 김대중센터에서 했어요. 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이 나와서 이게 뭐 굉장한 파문이라 그럴까요, 후폭풍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이걸 갖고 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의견들을 좀 듣고 싶은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 신경민 : 글쎄, 같은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정면으로 사실은 거스르는 얘기를 당시의 비서실장이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임종석 정치냐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근데 말하자면 임종석 전 실장의 이 현실론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 하면 91년도에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그때 됐잖아요.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남북한은 따로따로 국가로서 존립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현실론이 우리 사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큰 목소리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이어져 와서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정세현 전 장관 같은 이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현실론을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이 갑자기 적대적 이국과 관계론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그럼 같은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현실론은 평화가 중요한 거지 지금 통일이 중요한 거냐라는 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시점에, 더군다나 9.19라는 매우 상징적인 행사에서 그것도 김대중평화센터에서 하는 행사에서 전직 비서실장 내지는 사실은 통일에 관한 임수경 방북 문제 때문에 어떤 한 획을 그었던 그 주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당시 전대협 의장으로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시끄러운데요. 사실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영우 : 이거는 뭐 완벽하게 김정은에게 주파수를 맞춘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얘기하는 그 2개의 국가론은 정상적인 2개의 국가론이 아니에요. 결국은 북한이 하는 도발 이런 게 이제 민족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일환으로서 지금 2개의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거지 무슨 남북간의 평화를 위해서 내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태까지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고 하고 또 9.19 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준비한. 그때 준비위원장이었잖아요.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지금에 와서 임종석 전 실장이 갑자기 더더군다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요. 그것이 바로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거죠. 2개의 국가로 내세우면서 대북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조금 더 있으면 저는 2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종전협정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의 그런 전략이나 의도, 어떤 목적하고 굉장히 부합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반통일은 물론이고요. 이것은 북한의 장단에 맞추는 행동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두 분 말씀을 이제 줄여야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제기한 통일하지 말자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토론이 필요하고 정치적 공방이 필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 들을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경민 : 감사합니다. 
 
▶ 김영우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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