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韓, 독대 요청·공천 개입 의혹·특검법 거부권’…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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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 “‘韓, 독대 요청·공천 개입 의혹·특검법 거부권’…의견은?”

▷ 고성국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한동훈 대표 내일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회동에 함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아주 타이트한 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가는 거 당 지도부 또 장관들 뭐 당연한 거죠?
 
▶ 김재원 : 예,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순방을 하고 보통 이제 전송이나 또는 환영할 때 보통 여당 대표가 꼭 참석을 한 게 관례였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예컨대 새벽에 간다든가 또 시간적으로 좀 힘든 경우 이런 때는 그냥 나오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죠.
 
▷ 고성국 : 대통령실에서? 
 
▶ 김재원 : 네, 그렇죠. 뭐 지금 시간적으로 이러니까 꼭 이렇게 안 오셔도 된다 이런 경우고 아니면 보통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잘 협조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줄 필요에 있어 통상적으로는 환영이나 환송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 고성국 :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보도에 따르면 한 50초 대화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제 간단하게 악수만 했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도 뭐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있던데.
 
▶ 김재원 : 상황이 좀 묘한 그런 측면도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수해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순방 기간 중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최소한의 담당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과 대화를 했을 것이고 그 나머지 마중 나온 분들 환송, 환영 순방 결과에 대해서 좀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보통 접견실에서 차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인 만남이었는데도 그것이 또 언론에서 굉장히 뉴스가 되는 것 보니까 상황이 자꾸 좀 이야기를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이제 그런 거를 당에서 또 한동훈 대표도 좀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뭐 이렇게 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 김재원 : 어쨌든 이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자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보고, 정부 정책 전체의 연속성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여당 대표는 아무래도 국민들과 많이 만나면서 여론에 민감할 상황이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고성국 : 예, 그렇군요. 내일 만찬입니까?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고성국 : 그럼 대략 몇 명 정도가 식사를 같이하게 됩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이라고 해서 여러 명이지만 대통령실에서 보통 수석비서관들이 참석을 하는 것은 이제 당의 지도부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협조를 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통 수석비서관들이 참여를 하고 당에서는 지금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일부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참여하거든요. 이것이 사실 우선 정책 협력을 위해서는 고위 당정 회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조율을 위해서는 그런 대화가 자주 있고 반면에 이번에 대통령이 만찬을 하자고 한 것은 사실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좀 상견례를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대화의 물꼬를 좀 트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여러 사람이 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든가 또는 사진 찍고 밥만 먹고 헤어지면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좀 사실은 그 의미 자체가 당 지도부가 만나는 것,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만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아주 의미가 있고 저는 그런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보면 지금 지지율이 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일종의 승부수처럼 내던진 것이 여야의정협의회인데 이게 또 잘 안 되고 특히 정부의 입장과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에 좀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번 풀어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 김재원 :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여러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할 당시부터 걱정스러웠던 것은 사실 의사단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의사단체의 반응이 있는데 의료인들의 반응 내지 의사단체의 요구사항을 정부 측에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야의정협의체가 되지 않는다고 가버리면 결국 이것은 의사 주장은 맞고 정부 주장은 틀리다라는 전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해결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율을 해서 정책을 조율하고 그다음에 의료계의 문제를 좀 성공시키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일방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잘 조율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 역할을 대통령께 잘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조율하려는 노력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예를 들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잘 풀 수 있는 중재안이 있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찾아내는 노력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의료계 일각이나 또는 더불어민주당, 야권의 주장 중에는 대통령 사과 그다음에 책임자 문책.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책임자 문책 또 거기에 뭐 아예 내년도 입시 정원을 동결, 원점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은? 
 
▶ 김재원 : 그러면 이제 그게 이 의료개혁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라 하는 취지 또는 더 나아가서 그에 참여했던 책임자들 문책해라 이러면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도 의료개혁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개혁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진행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별 또는 더 나아가서 정책의 국민 선호도 여론조사를 보면 아직도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해 가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다음에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다 그런 판단이라면 그런 상황인데 책임자 문책하라 또는 대통령이 사과하라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야당이야 지금 그거 아니라도 별 해괴한 말씀을 다 하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상황에서 그런 책임자 문책이라든지 대통령 사과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중재라든지 또는 여야의정협의체라든가 또는 의료개혁이 좀 더 성공적으로 순탄하게 가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봅니다. 
 
▷ 고성국 : 한 가지만 더요.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한 혐의로 1명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권유린이다라는 의료계 일각의 비판부터 해서 쭉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이제 사실 현 상황에서 그런 상황, 의료인이 구속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에 대해서 의사 단체가 반발하고 하기 때문에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그 단면을 놓고 보면 지금 의료인 중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한 분들을 공격하는 내용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대해서 공격하는 내용의 게시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여러 군데 전파하고 그런 행위 자체를 무조건 찬양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무슨 의료인을 공격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그 현상을 보는 눈은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개혁 문제를 추진하는데 이 문제까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좀 선처를 하자 또는 더 나아가서 처벌 수위를 낮추자 뭐 그런 정책적인 고려를 하자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더 나아가서 처벌하는 것이 의료인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의료인을 공격한 거거든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며칠 사이에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또 야당이 그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그런데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또 관계자들 그 이야기도 들어보면 첫째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과 대화를 하거나 무슨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제가 확인한 것인지를 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도 내용이나 그런 주장에 보면 이른바 명태균 씨라는 분이 이 문제의 중심에 있고 그분이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천하람 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천하람 의원은 비례대표 3번을 주자고 내부적으로도 강력히 주장했다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폭로하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내용을 정작 그 연락을 취했던 명태균 씨라는 분은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도가 거의 없는 듯이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도 이미 밝혀져 있고 그러면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첫째 하나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받은 메시지 내용은 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또 비례대표를 주자고 했던 개혁신당의 인사가 있고 실제로 그런 거래가 있었으면 최소한 이해유도죄는 충분히 해당이 되거든요, 선거법상으로. 그러면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지금 10월 11일까지인데 창원지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억측만 벌어질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도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내용이 많고 명태균 씨 진술을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소시효도 임박했으니 빨리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이것 입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해유도죄는 요구 내지 약속만 해도 충분히 제안하고 요구만 해도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관계자들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사안 자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 이번에도 또 영부인 사법리스크로 끌고 가려는 이런 것보다는 빨리 조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의혹 부풀리기 수준의 정치 공방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수사를 빨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재원 : 결국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법리스크,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요. 첫 번째 사건 선거법 관련해서 구형 2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선거법 사건으로는 최고 수준의 구형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 김재원 : 그런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 이 정도 사건에는 구형 2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렇습니까? 
 
▶ 김재원 :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파장이 크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반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슨 정치공작이라느니 또는 정적 탄압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한다면 현재 선거법 수사는 전부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안이 가장 중요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장 나쁜 범죄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온 국민 앞에서 떠든 내용이지 않습니까. 계속 언론에 대고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고 김문기 처장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했던 거고 거기에 무슨 뉴질랜드 여행을 가서 같이 골프를 치고 했던 내용도 대선 과정에 전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른다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전 국민 앞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것이 언론에 엄청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현동 사건이 문제가 되고 옹벽 아파트 사건이 크게 문제가 되고 왜 종 상향을 했느냐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가 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종 상향해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한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전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언론에 보도가 된 그 각종 증거물을 그냥 정리해서 재판에 넘기고 그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춰서 구형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김구 선생까지 끌어들여서 마치 무슨 독립운동이라도 한 듯이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맞게 법원에서도 선고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정해놓고도 양형 기준보다는 훨씬 적게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보통의 법원 판결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특히 민주주의의 질서를 바로세우는 측면에서도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결을 해주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무슨 판사를 공격하고 검사를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권력을 가졌다고 그런 사법부를 공격하는 일을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앞으로 재판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을 받게 될 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사법권 독립을 지금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에서 아주 엄정하게 선고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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