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탄핵·고발' 전방위 검찰 압박…국힘 "방탄 꼼수"

2024. 9.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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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권력으로 맞붙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과 검사 탄핵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가 야권의 검찰 개혁 공세 최전선으로 꼽힙니다.

법사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심사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20일) - "윤석열 정권에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은 필연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는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압박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조지연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 보다 급한 것입니까."

법사위와는 별개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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